미 하원 “일, 위안부 동원 책임 인정하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국제관계위, 로비 뚫고 결의안 만장일치 첫 채택
강제력 없지만 동북아 과거사 관심 표명 큰 의미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13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국 상임위에서 통과된 건 처음이다.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일본 로비에 밀려 번번이 결의안에 소극적이던 미국 의회가 동북아 과거사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원 국제관계위는 14일에도 ‘일본의 주변국 관계’라는 주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악화된 동북아 역사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반인간적이고 끔찍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위안부 동원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반박할 것 △위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 및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일리노이),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본 쪽의 로비로 희생자 배상 문제나 일본 사과를 촉구하는 구절의 일부 표현이 완화되고 첨삭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7월에 상정되려다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로비에 밀렸고, 폐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의 서명을 얻어, 2001년과 2005년 두차례 좌절됐던 결의안 때보다 많은 서명을 확보했다.

50대의 나이에 파키슨씨병에 걸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에번스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발의안건의 상임위 통과과정을 지켜본 뒤 “야만스런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발의자인 로이스 의원 보좌관인 영 킴은 “10월 하원 휴회에 앞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미국 한인사회가 서명운동과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엔 지난 8월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반대 로비가 있긴 하지만, 에번스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16선)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어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도 채택되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에 도덕적·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