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요원도 비정규직

조직 비대화로 업무 아웃소싱…계약직이 절반 넘어서

9·11 이후 비대해진 미국 정보기관들의 업무가 상당부분 ‘아웃소싱’되면서 보안과 비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을 보면,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C)의 정보분석 및 대테러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다.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회의도 ‘녹색 신분증’을 착용한 비정규직 기관원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다. 9·11 이후 지난 5년 사이 중앙정보국의 계약직 민간인은 거의 2배로 늘어나, 정규직원 1만7500명을 이미 넘어섰다. 중앙정부국 요원들의 해외 업무에 필요한 ‘위조신분증’을 만드는 일도 전직 요원이 설립한 외부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중앙정보국 지국 직원의 3분의 2가 계약직이다. 해외 요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이라크 바그다드 지국도 정규요원들보다 계약직 직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9·11 이후 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고 정보 예산이 연 100억달러로 크게 늘어나는 등 덩치가 비대해진 데 따른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전 등으로 폭증하는 정보업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정보기관은 외부 민간회사에 업무의 상당부분을 넘겨줘, 이제는 자신들이 고용한 계약직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존 네그로폰테 국가안보국장이 최근 16개 정보기관에 포괄적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정보기관 요원은 “민간 계약직 요원들이 없으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업무의 ‘용병화’에 따른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보업무 현장에서 계약직 요원이 팀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바그다드에서는 계약직 요원이 정규요원처럼 행세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보국 서열 3위인 킬 더스틴 포고 실장이 정보업무 계약을 자신의 친구에게 배정해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부패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50∼100%나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면서, 능력있는 정보요원들이 민간정보회사로 이직하는 ‘요원 누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