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부，럼스펠드 흔들기

“실행못할 예산안 왜내나”
육참총장 항명성 버티기

이라크전이 장기화하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시 지휘권과 국방부의 군 통솔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육군 지휘부의 항명= 피터 슈메이커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15일이 시한인 2008년 예산안을 아직껏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정해준 예산 가이드라인은 1140억달러였다. 하지만 슈메이커 총장은 올해 982억달러보다 41%가 늘어난 1388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4천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는 대부분 의회가 승인한 긴급예산에서 지출됐다. 정규예산은 월급과 새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육군 지휘부는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전으로 증가한 병력 및 장비 조달 때문에 정규예산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메이커 총장은 “실행할 수도 없는 예산안을 왜 내느냐”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내년도 장비 수리에만 171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올해의 2배이고, 2년 전에 비해 4배나 되는 액수이다.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과 프랜시스 하비 육군장관도 슈메이커에게 동조하고 있다.

이라크전 참전 퇴역 장성들의 반발= 이라크전 참전 퇴역 장성들은 25일 이라크전 장병들이 최선의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전투에 투입되고 있고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주둔 제1사단장과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의 선임보좌역을 맡았던 존 바티스트 예비역 소장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청문회에서 “럼스펠드 장관과 행정부 인사들이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 상실을 두려워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전략과 전술, 작전에서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라크군 훈련을 책임졌던 폴 이튼 예비역 소장은 “럼스펠드 팀을 지금 갈아치우지 않으면 2년 더 엄청나게 잘못된 정책결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폴 햄즈 예비역 대령은 “군 장병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도부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