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위기 원인’ 미 하원의 엇갈린 진단

전문가들은 ‘대북 인식차’ 주로 꼽아

공화당 “한국 탓” 민주당은 “부시 탓”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27일(현지시각) ‘한-미동맹’ 청문회에선 소속 정당과 가치지향,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한-미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갈등은)더 성숙되고 동등한 동맹으로 가는 길목에서 튀어나온 돌뿌리에 불과하다”는 견해에서부터 “중대한 전환기”, “한국의 배신”, “미국이 한국을 밀쳐내고 있다”는 등의 여러 해석과 전망이 쏟아졌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은 지난 8월 방한 때의 특별한 경험들을 되새기며, “한-미동맹처럼 주요 전환기를 거치며 시련기를 견뎌온 동맹은 거의 없다. 서로에 대한 성실성이 동맹 지속의 열쇠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새 국제관계위원장으로 유력한 톰 랜토스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더이상 최선의 친구는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엔 경제·정치·안보적 유대와 폭넓은 공통이익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에서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전망을 갖고 있다”며 “미국 외교관들은 공통의 목적(한반도 비핵화)을 달성하기 위한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과 주변국의 상대들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개리 애커먼 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한 정책을 잘못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을 밀쳐내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관한 행정부내 내부 분란으로 남북한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불가능했다”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군 지휘체계 변화, 주한미군 감축 같은 결정은 동맹국간에 상호 합의된 결정이라기보다 보복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밝힌 공화당의 데이너 로우르바세르 의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60년 전 미국인이 흘린 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도 엇갈렸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국장은 한-미관계 위기의 원인으로 북한의 위협과 한-미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 그리고 서울과 워싱턴간 어설픈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한국은 동맹 문제에서 주권적인 전략적 결정을 자신들이 내리길 원하는 반면, 미국은 지역적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평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미동맹 구조는 양쪽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한 억지력은 한국이 북한에 포용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됐지만, 동시에 한국의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세기를 지나면 어떤 관계도 분란이나 위기를 겪게 마련”이라며 “양국에 가져다준 무한한 가치로 볼 때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해 나갈 만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