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우주에서도 ‘안보’가 우선

새 국가우주정책 승인…미국 이익에 반하면 우주접근 불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8일 우주에서 미국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장래의 어떤 군축 협정도 거부하고, 미국의 이익에 저해되는 어떤 존재도 우주 접근을 불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국가우주정책’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96년 수정된 뒤 10년만에 전면적으로 다시 손을 본 이 정책은 지난 15일부터 러시아 등 몇몇 국가와 미 의회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개됐다. 클린턴 시절 만들어진 이 정책과 부시 행정부 수정안의 일부 내용은 기밀로 분류되고 있다.

부시가 승인한 이 문서는 우주에서의 ‘안보’와 ‘기업 활동 고취’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우주외교 활동의 주안점을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는 미 국방장관이 미사일 방어 통합 시스템 뿐 아니라 미사일 경고 시스템을 지원하는 ‘우주 역량’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미국은 우주와, 우주의 이용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어떤 제한이나 법적인 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정부는 국제 협정이 부과하는 제한과 부합할 때만, 우주 통제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우주무기를 개발해 배치할 지 모른다는 외국의 의심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주무기 문제를 다루는 두뇌집단 헨리 스팀슨 센터의 공동설립자인 마이클 크레펀이 밝혔다.

그는 “클린턴 정책은 우주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었으나 실제 이와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부시 정책은 훨씬 더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국방정보센터 국장인 테레사 히친스는 “새 정책은 우주전쟁 전략으로 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으며 또한 매우 일방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는 우주에서의 무기 경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군축 협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에 제기된 우주무기 금지 협의 개시안에 대해 160개국이 찬성했으나 오로지 미국만이 반대한 바 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