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장관 경질…한미 군사현안 영향주나

“기본원칙은 불변…한국정부에 유연성 기대감”
“신임장관은 전통적 보수주의자..지상군 중요성 높게 보는 인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전격 경질이 한미 군사현안을 풀어가는데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 등 한미 군사동맹 재조정 시기에 럼즈펠드 장관이 퇴진한 것은 여파가 적지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 각료 가운데 '매파'로 분류되는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 재조정 문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후임으로 내정된 로버트 게이츠 텍사스 A&M대학 총장의 등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 경질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참패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군 2천800여명이 숨진 이라크전의 주무 장관인 럼즈펠드의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라크 문제는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었고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럼즈펠드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강경파' 가운데 한 사람인 럼즈펠드 장관의 퇴진으로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등 한미 군사부문의 기본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현안을 풀어가는데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최근 일련의 한미 군사현안과 관련해 럼즈펠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등에 있어 우리측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가운데 `2009년 이양' 입장을 접고 한국측이 원하는 2012년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전문가도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한미 지휘관계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럼즈펠드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며 "큰 틀에서 변화는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럼즈펠드는 해.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인데 반해 후임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네오콘이라기 보다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로 지상군의 중요성을 높게 보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천500명 감축 외 지상군의 추가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럼즈펠드의 경질은 한반도 및 대북전략 실패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라크문제 실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미 군사부문에 있어 미국의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겠지만 각론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이츠 후임 장관이 1966년 미 중앙정보국(CIA)에 입사한 지 25년 만에 국장직에 오르고 부시 가문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중책을 요청받았다는 점에서 럼즈펠드 장관에 못지 않게 강경한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역시 `강성'인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아태담당 차관보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게이츠 후임 장관은 1977년 브레진스키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수석 보좌관, 1981년 CIA 국장 비서실장, 1982년 CIA 정보차장보, 1983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1986년 CIA 부국장, 1989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을 거쳐 1991년 제15대 CIA 국장에 임명됐다.

게이츠 장관은 2004년 테닛 전 CIA국장의 퇴진 시 후임으로 거론됐고 지난해는 국가정보국(DNI) 신설을 계기로 초대 국장직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통 정보맨 출신인 게이츠 장관의 성격도 럼즈펠드 전 장관에 못지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군사현안을 조정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럼즈펠드 장관이 부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중순 또는 2월 초에 구성될 의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장관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당장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