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럼스펠드 경질 ‘미 중간선거’ 후폭풍

네오콘 지고 현실파 뜨고 새 국방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국보국(CIA) 국장이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사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막 국방부 지휘봉을 내려놓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왼쪽)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7일 치른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에 완패한 뒤 이라크전쟁 등 자신의 대외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던 럼스펠드를 교체해 변화를 예고했다. AFP 연합

새 국방에 현실파 게이츠…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선회
북핵 대화등 무게 실릴듯

부시 일방정책 ‘U턴 신호’

‘예상보다 강하고 빠르다.’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을 두고 나온 일기예보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임기 말까지 같이 가겠다고 공언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선거 직후 제일 먼저 그를 내쳤다. 선거 후폭풍은 그의 경질로 증폭되며 부시 정권의 대내외 일방주의 정책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럼스펠드의 경질을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했다. “‘분열주의자가 아닌 통합자’로서 2000년 대선에 나섰던 텍사스 주지사 시절의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뉴욕타임스) “필요하다면 부시는 급회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워싱턴포스트) 럼스펠드 경질이 대내적으로 ‘화해’라면, 대외적으로는 ‘변화’를 뜻한다. 민주당 쪽의 압력도 있지만, 현실적인 동력은 먼저 공화당 진영 안에서 나오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은 현실주의다. ‘국가의 동인은 이념이나 윤리가 아니라 경제·군사적 우위와 안전을 취하는 데 있다’는 현실주의는 효과적이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은 기독교적 선악관에 서서 ‘불량국가’와의 대결정책만을 폈다. 미국 전통 외교노선에서의 일탈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8일 이라크전 등을 두고 “미국인은 원래 실용적인 국민인데 최근 몇 해 뿌려진 이념의 씨앗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비판한 것이다.

부시와 함께 등장한 네오콘 앞에 침묵했던 공화당의 현실주의 세력들은 올여름부터 이라크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럼스펠드 경질은 그가 대변했던 네오콘의 퇴조와 현실주의 외교주의자들의 복귀를 의미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이라크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이라크 연구그룹’을 통해 목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신임 국방장관 지명자 로버트 게이츠는 이 그룹의 핵심 멤버다. 그는 외교관계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패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방부 고위관리인 도브 자케임은 그가 “실용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당장의 현안인 이라크전의 정책변화는 불가피하다. ‘악의 축’과 관련한 다른 현안들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대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한 럼스펠드가 떠난 자리이기에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하지만 강경 대외정책의 또다른 축인 딕 체니 부통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체니 밑으로 모여들 네오콘과 현실주의자의 대결의 추가 어느 곳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방향과 폭이 결정될 것이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