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재배치·작통권 큰틀 유지…환수시기엔 소폭조정 있을듯

한반도 군사현안 영향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의 경질은 한반도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큰 흐름은 이어지되,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 등에선 소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럼스펠드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을 좌지우지 해온 것으로 보이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그가 신설되는 국방부의 동아태 담당 지역차관보로 갈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그가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에게도 ‘부시 대통령의 귀’로 불리는 딕 체니 부통령과 같은 구실을 한다면 변화의 폭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선, 2009년을 주장해온 미국과 2012년을 제시해온 한국 가운데 한국 쪽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시 작통권 문제는 미국이 요구를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환수 시기는 조정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은 럼스펠드 장관의 개인적 견해가 한미 군사동맹 구조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최근 일련의 한미 군사현안과 관련해 럼스펠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며 “그는 한국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많았던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 군사현안의 큰 틀과 흐름은 변화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자체는 전세계적인 미군의 군사 전략 변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럼스펠드 개인의 주장이 아닌 미 국방부와 관련 전문가 그룹 전체의 합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와 해외 주둔군 재배치 등 군사 변환은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럼스펠드는 그런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상군 일부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는 2009년 완료하기로 이미 한미간에 일정까지 합의된 사항이다. 전시 작통권 또한 한국 쪽의 환수 요구와 미국의 이양 방침이 맞아 떨어진 사안이다. 남 교수는 “럼스펠드의 퇴진으로 흐름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럼스펠드의 퇴진을 계기로 미 군사 변환 프로그램에 불만을 제기해온 미 민주당 일부와 육군 등에서 이를 새롭게 공론화할 가능성은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미군의 역할을 해·공군 중심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지금껏처럼 지상군 위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후임 장관의 성향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럼스펠드는 해·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후임 게이츠 장관은 지상군의 중요성을 높이 보는 인물”로 평가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