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선 단계적 철군, 북한엔 대화로 ‘한발짝’

부시 외교정책 어디로

이라크전 책임자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내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이라크 정책 수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9일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라크 문제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도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이라크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다양한 의견청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요 현안인 북한이나 이란, 중동 등 당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 고려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북한 문제는 현재의 접근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끄는 초당적인 ‘이라크 연구 모임’이 올해 안에 내놓게 될 ‘초당적’ 보고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그룹의 주요멤버인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장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것도 이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터디그룹은 이라크 탈출전략으로 민주당쪽 대안과 비슷한 △단계적 철군과 △이란·시리아와의 대화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다.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 해리 리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상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 등 3명은 지난달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와 △이라크 미래를 감독할 국제회의를 요구하는 편지를 부시 대통령에서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적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해 온 민주당 쪽도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언급을 삼가긴 행정부쪽과 마찬가지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9일 “(중간선거는) 네오콘식 접근에 죽음의 못을 박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체니, 럼스펠드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방식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라며 현재 라이스 장관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힘을 실어주었다. 6자회담이라는 형식은 유지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 좀더 힘이 실릴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 이라크전의 정책이 수정된다면, 북한·이란 등 다른 ‘악의 축’ 현안도 그 해법에 편승할 것임이 논리적 추측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