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년 의회서 철저조사 다짐
이라크 관련 등 체니 집중타 맞을듯
이라크 관련 등 체니 집중타 맞을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초 의회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실책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면서, 미국 정치에서 청문회 정국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에 복귀할 예정인 민주당 존 딩겔 의원은 26일 <폭스뉴스>의 ‘선데이’에 출연해 “사람이 아니라 사태와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전 상황과 공공자금 낭비를 청문회 대상 1순위로 꼽았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핼리버튼의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특혜 계약 △석유회사 등 에너지기업에 이권을 부여한 딕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태스크포스’ 등을 들었다. 또 △올해 처음 도입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처방약 보험제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식품보조제 문제 △공기오염과 환경보호청의 기능 문제 등도 제기했다. 딩겔 의원은 민주당의 진보적 원로들, 이른바 ‘올드불스’의 대표격 인물이다.
그가 공언한 청문회는 부시 행정부의 사실상 몸통인 체니 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재건사업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한 핼리버튼은 체니 부통령이 취임 전 5년간 최고경영자로 몸담았던 회사로, 그와의 유착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또 체니 대통령이 에너지기업 출신들을 불러들여 꾸린 에너지 태스크포스는 석유회사들에게 세금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의회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체니 부통령은 일찌감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헌법상 공무원”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의 일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라크 재건 비용의 경우 미국 납세자가 낸 세금 682억달러와 이라크 자체자금 220억달러가 투입됐으나 제대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 정부개혁위원장이 될 민주당의 헨리 왁스먼 의원은 이라크 재건자금의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9·11 테러, 이라크·아프간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외교안보정책에서부터 재정적자 축소와 세금 문제 등 경제정책 등 거의 모든 사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맡게 될 트렌트 로트 의원은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막아낼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