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조정관 힐 차관보 겸임 유력

미국 의회가 17일까지 임명을 요구한 대북정책 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5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 조정관에 힐 차관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힐 차관보가 법안 통과 이후 조정관직을 강력히 희망해 왔고, 국무부 실무선에서도 그의 임명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의견은 힐 차관보가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로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왔고, 6자 회담 재개를 합의한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조정관에 다른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이라크연구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짐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네오콘(신보수주의) 쪽에서 미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후보로 거론됐다.

힐 차관보가 조정관을 겸임하게 될 경우 의회 쪽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조정관에 그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핵협상에서 힐 차관보에게 더 많은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큰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월17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은 서명 뒤 60일 안에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할 것과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와 관련한 대북 협상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협상을 지휘할 것 등 조정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