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공식 요청

미국이 우리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기술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처리에 대한 기술협의를 요청해왔다”며 “실무선에서 장소와 일정, 협의 참가 대상자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합의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해당 작업장 수출 선적 잠정중단 조처 등의 배경을 듣기 위해 기술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쪽은 기술협의에서 단순히 검역 불합격의 배경을 듣기보다는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술 협의가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바꾸는 자리는 아니지만, 미국쪽이 허용 가능한 뼛조각의 구체적 기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 며 “그러나 수입 위생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