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국 사형제도

선고는 30년만에, 집행은 10년만에 최저치

사형 국가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뚜렷한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사형집행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사형선고도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사형제 반대운동 단체인 ‘사형선고정보센터’(DPIC)가 16일(현지시각) 밝혔다.

올해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53건으로, 1996년 45건을 기록한 이래 가장 적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는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뤄진 99년(98건)보다 46% 줄어든 수치이다.

또 올해 사형선고는 모두 114건으로 90년대 300여건에 비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 반대 여론 확산과 청소년 및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 살인죄 감소 등을 사형제도 퇴조의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갤럽여론조사에서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사형보다 ‘사면 없는 종신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젭 부시 플로리다주지사가 15일 독극물을 주입했을 때의 구체적인 의료 분석 작업이 끝날 때까지 독극물 주입 사형집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플로리다주는 13일 집행된 사형에서 안델 디아스(55)가 독극물이 주입된 뒤 34분간 고통 속에 사망하고, 유족과 인권 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뉴저지주는 올해 전체 미국 주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유예를 법제화했다. 뉴욕주는 사형제도 부활을 재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