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내무부, 수천만달러 예산낭비

각종 조달과정에서 수의계약·특혜 등

미국 국방부와 내무부가 각종 조달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미 국방부와 내무부의 합동감사에서 49건 중 30건이 “불법계약과 정부 조달과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4건만이 계약자가 제시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쳤으며, 계약 절반은 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감사 결과, 국방부는 2002년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방부 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감독하는 대정보분야활동국(CIFA) 사무실을 수의계약으로 1년간 1억달러에 계약함으로써, 2700만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국방부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조달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정부 공무원과 결탁한 특정회사에 특혜창구로 이용됐다. 이를 통해 1616건 1억3500달러어치의 계약을 처리한 관리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도 없는 해군학교 강사로 밝혀져 온라인조달 프로그램 자체가 폐쇄됐다.

감사 보고서는 국방부가 연방정부의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는 내무부에 편의적으로 조달을 의뢰하고 4%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지만, 총무청(GSA)를 이용했더라면 2280만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벌인 국방부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수백만달러의 세금이 초과 지출된 범죄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가 내무부를 이용해 조달을 하는 관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내부부 감사관도 “형편없는 계약관행으로 인해 국방부는 예산을 낭비했고, 내무부는 공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