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외국인 모병 논란

지원 줄자 고육책

이라크전 이후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국방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병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26일 육군당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군에 입대한 영주권(그린카드) 보유자의 시민권 취득을 보다 쉽게 만들었고, 육군 모병 관계자가 관련 부처와 의회를 상대로 보병과 해병대 병력을 모병할 사무소를 외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국방부 내에 국가안보에 필요하면 이민자들도 데려다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세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 미군 내에 비국적자들이 늘게 되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인들의 지원의지에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는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외국인들을 총알받이로 내몬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병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역사적으로도 독립전쟁에 독일과 프랑스 병사들이 참전한 전례와 프랑스의 외인부대를 보더라도 외국인 모병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