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원 2주 안에 결판내라’

민주당 100시간 내 입법화 공약

4일 미국 의회 개원
하원 ‘100시간 내 입법’ 자신
‘박빙’ 상원은 공화 끌어안기

민주당 주도의 110대 미국 의회가 4일 개원된다. 민주-공화 두당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이번 의회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연휴 기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지난 중간선거 때 내세웠던 이른바 ‘100시간 내 입법’ 공약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수당인 공화당을 배제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은 개원 초반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의원윤리 강화, 최저임금 인상, 줄기세포연구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과시켜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전략이 애초의 초당적 협력 공약 등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개회시간 100시간은 약 2.5주에 해당한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인 브렌든 댈리는 “최저임금 등 여러 입법안에 대해선 지난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초당적 협력에 대해선 100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공화당도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내 보수파 그룹인 이른바 ‘블루독’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체법안을 준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6석의 우위를 확보한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공약 이행에 앞장서는 것과는 달리, 51 대 49의 박빙 우위를 점한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다소 다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의원의 대변인 짐 맨리는 의원윤리와 로비제도 개혁 등에서 공화당의 수정안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원에 앞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상원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원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적했다. 상원 1석의 우위는 소수당인 공화당으로 하여금 입법안의 수정과 통과 지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종전보다 좌우로 크게 나뉘어 있어 행동통일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주5일 회기와 오전 10시 개원 등 ‘일하는 의회’ ‘윤리적인 의회’로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번 의회도 이전처럼 파당적 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100시간 의제’를 넘어 이라크전, 의료보험·사회보장제 개혁 등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의회가 해법을 내놓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