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과 지출 삭감 제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2012년까지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0’으로 줄이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다음달 의회에 보내는 예산안은 우선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고 감세 정책을 영구히 연장하도록 해, 2012년까지 연방 정부의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과 2010년 시한이 만료되는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재정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백악관이나 의회가 최근 제시한 재정 지출안의 추가 삭감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끝난 2006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최근 세수가 늘어나면서 애초 예상보다 줄어든 2480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이슨 퍼먼 해밀튼 프로젝트 국장은 “부시 행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따른 지출 삭감이 예상된다”며 “2012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일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은 25만달러 이상 연봉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연방 재산세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