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뭇매’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자문관이 18일 미 하원 북핵 청문회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강압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미 하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

민주당이 장악한 제110대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18일 하원 외교위 북핵청문회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성토하고, 북한과의 담판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외교를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다음은 주요 참가자들의 발언 요지다.

“미 6자대표 훈령 읊어대”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지난 7년간 증대된 북핵 위협을 돌이켜보면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조롱하지 않고 ‘페리 프로세스’를 완전히 실행에 옮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6자 회담은 현명한 정책이지만, 행정부 안의 분열로 처음부터 협상이 비틀거렸다. 부시 행정부는 협상대표가 의미있는 대화를 하는 대신 훈령 요지를 읊어대는 데 만족했던 것 같다. 북한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진지한 협상을 연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북한과 서로 불신을 허물기 위해 문화교류 증대를 통해 양국민 사이의 새로운 교감 통로를 열어야 한다.

페리 “원자로 가동 전 군사행동”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미국은 믿을 만한 강압적 요소를 포함한 협상전략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압박 수단은 한국과 중국의 식량과 원유 제공 중단이다. 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가진 유일한 강제수단, 즉 원자로가 건설되기 전에 파괴하는 강제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의 우려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해도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압박 외교보다 북한의 대규모 핵폭탄 제조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게 더 위험하다.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 가량의 핵폭탄 제조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외교 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에 군사행동을 통해 이를 파괴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김정일 올해 서울 올수도”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북한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한국 대선에서 여당 승리를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고, 2008년 미국 대선 이후엔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청해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받으려 시도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후 5개국의 단결은 북한엔 악몽이다. 미국을 포함한 5개 당사국은 확산방지구상(PSI) 같은 대확산 구상에 장기적으로 동참하고, 대북정책의 목적이 북한 체제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정책변화라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