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차베스 인기는 빈민사회복지 덕분”

모랄레스와 차베스

후쿠야마 ‘외교정책 부차적’ 분석
“미국 빈민구호 외교로 전환필요”

‘21세기형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며 정치·경제 영역에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에서 탄탄한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미국의 미래학자로서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를 지적한 논문 <역사의 종언>으로 주목받았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특히 빈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주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2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반미와 같은 외교정책 노선은 부차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빈민거주 지역에 쿠바 의사들이 진료해주는 병원을 지었다. 베네수엘라처럼 선명한 반미 기치를 내걸고 있는 레바논 시아파 정치·군사 조직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뿐아니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정권도 매우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차베스 등 반미 정권의 인기몰이를, 자유무역·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연관지었다. 미국의 이런 가치들은 권력의 힘을 제한하는 절차적 안전판 노릇을 하거나 성장 중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고학력·중산 계층을 주로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뿌리깊은 사회적 분열·빈부격차로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자유선거나 자유무역은 빈곤계층 대다수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미국은 (복지를 축소하는) ‘더 작은 정부론’으로 사회정책 방향을 틀었다”면서 “(이런 전환은 지금까지) 미국이 사회정책에서 어떤 새로운 사고도 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의 ‘위대한 사회’ 정책과 같은 야심적인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시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

이런 이유로 후쿠야마 교수는 미국이 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원한다면 잘 설계된 빈민구호용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경우에만 빈민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도록 한 ‘멕시코 프로그레사’ 프로그램을 들었다. 경제학자가 개발한 이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학교 출석률을 높이는 등 초기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브라질, 니카라과로 퍼지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 자국의 영향력은 ‘나’의 처지에서 전 세계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