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이라크 증파반대 결의안 논의

공화 워너-민주 레빈 의원 제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 의회가 이라크전을 두고 이번 주 한판 대결을 벌인다.

상원에서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고, 하루 2억달러(약 1860억원)씩 투입하고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의 천문학적 추가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원 외교위는 5일(현지시각) 존 워너(공화) 의원과 칼 레빈(민주) 의원 등이 제출한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이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과될 경우 부시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맞서 존 매케인(공화) 의원과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의원 등은 이라크 증파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증파를 반대하는 워너-레빈 결의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3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쪽으로 기울고 있어 과반수 확보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무산시킬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케인 의원 등 공화당 쪽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미군들의 사기를 꺾고 적들을 고무시키는 행위”라며 민주당 쪽을 비난했다.

전쟁예산을 둘러싼 격돌도 불가피하다. 부시 대통령이 5일 이라크전 긴급예산 1000억달러와 내년도 전비 1450억달러를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 4810억달러를 요청하기로 해, 6일부터 군사·예산·정보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예산 청문회에서는 의회 예산국(CBO) 보고서와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가 우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회 예산국(CBO)은 1일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2만1500명 증파와 관련해 4개월 파병에 90억~130억달러가 소요되고, 첫 해에만 200억~270억달러, 2년이 연장될 경우 49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백악관이 발표한 60억달러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는 것이다.

또 2일 공개된 16개 미국 정보기관들의 국가정보평가 공동보고서는 이라크 사태를 사실상 내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라크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새 이라크 정책이 설사 폭력사태를 막더라도 12~18개월 안에 이라크 내의 정치적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라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