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민주화 지원’ 200만달러 배정

미 전쟁예산 증가추이

2008년 예산안 제출…국방예산 11.3% 늘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5일 2조9천억달러에 달하는 2008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라크 전비를 포함한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의료보장 등은 삭감한 게 특징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이 각각 200만달러와 7500만달러 책정됐다.

국방 예산안의 경우 전년보다 11.3% 증가해 4814억달러로 책정됐다. 여기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대테러전 전비 1417억달러 등을 합하면 무려 6200억달러가 넘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국방예산이 통과될 경우 달러가치로 베트남전 당시 최고 연간예산보다 1040억달러가 많은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무부의 대북관련 예산 가운데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 200만달러가 처음으로 배정됐다. 규모는 작지만 북한 관련 예산이 정규예산에 공식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여지껏 예산을 책정하는 대신, 프리덤하우스의 북한인권대회 개최비용 200만달러를 3년째 지원해왔다.

국무부는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단파 이외에 중파방송을 증설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방송지원비 명목으로 6억6800만달러를 책정했다.

탈북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이민·난민 지원비로 2천만달러, 일부 탈북자를 포함한 전세계 난민의 미국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억1천만달러가 배정됐다. 국방부는 주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예산에 89억달러를 배정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