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적자 또 신기록…통상압박 ‘올인’

미 무역적자 추이

지난해 7636억달러…대중국 적자만 30% 달해
민주, 환율조작 조사·지적재산권 강화 등 요구

미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적자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고 미 상무부가 13일 밝혔다. 적자폭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곧바로 행정부에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강경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7636억달러로 전년 7167억달러보다 6.5% 늘었다. 지난해 유가가 강세를 보인 데다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적자폭이 늘어난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은 약 1조44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2.8% 늘었으나 수입도 약 2조2000억달러로 10.5% 증가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232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10억달러 증가했다. 대일 무역적자도 7.2% 늘어난 884억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줄어들던 월 단위 적자도 12월에 다시 늘었다. 지난해 12월 적자가 전달에 비해 5.3% 늘어남에 따라 미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4분기 성장률(3.5%)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수출이 증가 추세이고 지난해 12월 가격이 올랐던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무역은 앞으로 몇달 동안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글로벌 인사이트의 이코노미스트 나이젤 걸트는 “지난해 12월의 무역적자폭 확대가 적자폭이 이미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하원 지도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9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직접 서명한 이 서한은 백악관이 중국과 일본의 ‘환율조작’ 조사를 시작하고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도록 촉구했다.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보호 미흡과 유럽연합의 차별적인 무역협정 내용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보조금을 받는 중국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미 상무부 관행도 고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연장에 대한 민주당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 반대 의사가 강했으나, 현재 몇몇 지도부급 의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원 금융위원장 맥스 보커스 의원과 하원 세출위원장 찰스 랭글은 무역협정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날 서한에서도 시한 연장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는 “행정부와의 TPA 연장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 조항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