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부시가 변심하다니…네오콘의 굴욕

베이징 2·13 합의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반발도 거세다. 그러나 이들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책변화 의지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3 합의 발표 전부터 합의 거부를 촉구했던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13일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엄밀하게 지켜왔던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비난했다. 네오콘을 대변하는 <내셔널리뷰>는 “김정일을 언제부터 믿게 됐다고?”라며 부시 행정부가 비난해 마지않던 제네바합의와 똑같은 것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15일 부시 대통령이 볼턴의 비난에 대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한 동력을 바꿨다”고 말해, 정책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상의 외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테이블을 같이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볼턴은 “대통령의 정책변화에 아주 슬프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 신문은 엘리엇 에이브럼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세계 민주전략 담당 부보좌관이 백악관과 국무부의 아시아정책 및 비확산정책 담당 관리들에게 2·13 합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개시하기로 한 것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은 친이스라엘계 네오콘이다. 월포위츠, 볼턴 등 대표적 네오콘들이 줄줄이 물러났으며, 지난달 24일 사임 의사를 밝혔던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이 2·13 합의가 있던 날인 13일 정식으로 책상을 정리하면서 네오콘은 마지막 근거를 잃었다. 조지프 차관의 사임 이유는 ‘가족과의 생활’이라는 것이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에이브럼스의 전자우편은 곧바로 힘을 잃었다. 고든 존드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6자 회담 합의에 대한 언론의 첫 보도 이후 몇가지 합의사항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합의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에이브럼스 부보좌관의 전자우편, 볼턴의 비난, 그리고 보수적 언론의 냉소적 시선은 “이번 합의가 중요하면서도 혼란스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네오콘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