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의원들 “자동차·쇠고기 미흡”

레빈 하원무역소위 위원장

자동차 업계도 “의회 협정승인 말라”
레빈 하원무역소위 위원장 비준 거부뜻

미국 의회의 무역정책 결정에 핵심 구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급 의원들이 잇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회 비준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은 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한국 시장 접근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며 “의회에서 검토하는 90일 동안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실히 보증되지 않는다면 합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타결안을 의회에 보내는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혀, 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폭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미 합의안이 미국 의회 비준을 받자면 먼저 소관 상임위인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레빈 소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사업의 본거지인 미시간주 출신 13선 의원으로, 그가 반대를 고집하면 의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 기반인 몬태나주가 지역구인 상원 재정위원장 맥스 보커스(민주)도 쇠고기 합의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 타결 내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한국이 완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합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몰려 있는 미시간주 상원의원인 데비 스태브노(민주)도 “이 협정을 무산시키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도 이른바 ‘빅3’ 가운데 포드와 크라이슬러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에 계열사를 둔 제너럴모터스(GM)는 비판을 자제했다.

‘빅3’의 이익을 대변해온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PPC)는 2일 성명을 내어 “위원회와 회원사들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동차 관련 조항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협정은 우리의 기대를 총족시키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포드도 성명을 내어 “이번 협정으로 한국 시장이 자동차의 자유무역 쪽으로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협정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크라이슬러도 협정 반대 의사를 명백히 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이날 “일방적인 타협”이라고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반면, 한국의 계열사인 지엠대우자동차와 신차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온 지엠은 비판 대열에서 빠졌다.

한 업계 소식통은 3000㏄ 이하 승용차의 관세 철폐와 관련해, “지엠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엠대우에서 생산하는 시보레 아베오를 미국에 관세를 면제받고 수출할 수 있어 이익을 보게 됐지만, 포드 등은 그런 이점이 없어 견해차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6S강성만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