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한미FTA에 목 맨 사정

대의회 통상정책주도권용으로 절실
나프타 이후 최대성과, 보호주의 대항 카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절박하게 매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칼럼니스트 서배스천 맬러비의 ‘자유무역: 중지인가 전진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 통상정책 청문회에서 “더 이상의 무역협정은 안 된다”며 무역협정의 “전략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했다. 미국 의회에 점증하는 보호주의 분위기를 우려한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를 발행하는 미국 최고의 외교정책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외교관계위원회도 30일부터 웹사이트에 ‘통상을 둘러싼 시끄러운 시간’이라는 글을 올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적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도 웹사이트에 ‘자유무역은 죽었다. 자유무역 만세’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보호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여론 주도 기관들의 이런 견해는 부시 행정부가 왜 한-미 협정에 집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고려 외에도 집권 후반기 대외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전화회견에서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대아시아 통상전략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며 “앞으로 맺게 될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정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과의 에프티에이 타결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양자간 자유무역 통상정책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집권 이래 최대의 통상외교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한국과의 에프티에이 경제규모는 2000년 이후 미국이 체결한 모든 에프티에이 경제규모의 70%를 넘는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받은 이후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냈고, 14개국과 협정을 맺거나 추진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란 무기를 들고,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라크전으로 난타당하는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주류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백악관의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음을 어젯밤 의회에 통보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다”며, 의회 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법안의 의회 통과는 언제나 어려우며, 그건 새로울 게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