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군없는 전비법’ 통과…이라크 ‘피의 여름’ 예고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전시회가 2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그랜트 파크에서 열렸다. 전쟁에서 숨진 희생자를 상징하는 군화에 성조기가 꽂혀 있다. 전시회는 앞으로 각 지역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소규모 행사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시카고/AFP 연합

“9월까지 총공세” 예고…부시 힘겨루기서 민주당 눌러

이라크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24일 전쟁비용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피의 여름’을 예고하면서 총력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부시의 승리?=미 하원은 이날 미군 철수시한을 정하지 않고 올해 1천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쟁비용법안을 찬성 280 대 반대 142표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찬성 80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라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정치·치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라크 정부가 요구하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상징적 내용도 들어 있다.

이라크 전쟁비용과 미군 철수시한을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벌인 넉 달 동안의 ‘힘겨루기’는 일단 거부권을 무기로 내세운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끝났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노출하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이라크전 반대 여론에 힘입어 12년 만에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라크전을 비판하면서도, 전선의 아군에 등을 돌린다는 비난은 피해야 한다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여론 또한 부시 대통령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시비에스>(CBS)와 <뉴욕타임스>가 1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6%는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노력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라크 미군 증강정책이 사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도 76%나 됐다.

여름 총공세=오는 9월은 이라크 점령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엔 2008년 회계연도 전비법안을 새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의 진전을 증명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24일 법안 통과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매우 강력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이라크군의 희생을 예상한다”고 ‘피의 여름’을 예고했다. 그는 “올 여름은 새로운 이라크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름에 저항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미군 3만여명을 증파해 바그다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병력 증파는 6월 중순께 끝난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14만여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중장은 부시 대통령의 증파 전략이 성공하려면 올 여름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엔엔>은 이를 ‘이라크 엔드게임(최종단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증파 전략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에 눈을 감고 있다. ‘재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라크 석유개발권과 이익분배를 둘러싼 종파간 갈등은 극심하다. 전문가들은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미국의 이라크 장기주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