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크게이트’ 리비에 이례적 중형

징역 2녀6월 벌금 25만달러
백악관, 당분간 사면 안할 듯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 누출 사건인 ‘리크게이트’로 유일하게 기소됐던 루이스 리비(56)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5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만달러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연방지법의 레기 월턴 판사는 이날 “국가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고위직 인사들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징역·벌금형에 석방 뒤 2년간 보호관찰을 추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월턴 판사는 항소기간 중 선고효력 유예에 대해서도 14일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월턴 판사가 변호인 쪽의 유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비는 45~60일 안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징역형을 받은 리비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별 형사사건에 관여하지 않아온 관행대로 이번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부시 대통령이 당분간 리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리비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리비 후원세력으로부터 거센 사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출범의 공로자인 리비에 대한 사면은 부시 집권 기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적은 2008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리크게이트는 2002년 조지프 윌슨 전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추진 명분이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이 주장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2003년 중앙정보국 비밀 요원이던 그의 부인 발레리 프레임의 신원을 언론을 누설한 사건이다. 특별검사가 조사를 벌인 결과, 최초 발설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으로 밝혀졌지만, 리비는 수사를 방해하고 대배심에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리크게이트의 피해자인 윌슨 전 대사 가족은 현재 워싱턴을 떠나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 살고 있다. 그의 부인 발레리는 최근 중앙정보국을 상대로 리크게이트에 대한 책 출판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