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악 독재국가 중 한 곳” 부시 강경론 선회?

‘2·13’ 지연 불만…송민순-라이스 “신속해결” 합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다시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안보 회의’에서 17개국 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을 미얀마,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꼽았다.

그는 전제정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정권반대자들이 야만스럽게 억압받는 폐쇄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억압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자유를 위해 서있을 것”이라는 게 자신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부시 대통령의 강한 대북 불신감과 북한이 2·13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체 문맥에서 보면 악의 축이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등과는 달리 북한을 지목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비디에이 문제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4일과 5일 밤 전화통화를 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했다. 또 라이스 국무장관은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도 전화통화해 해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웬디 셔먼 전 대북조정관은 5일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특강에서 “미국의 재무장관과 국무장관도 비디에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고, 결국 이 문제는 풀리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북한이 미국의 약속을 믿고 2·13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며 북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자세로 미국 안에선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조언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스티브 코언과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위협과 내부억압을 포기하고 베트남 같이 더 정상적인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