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 대선후보 대북정책 분석해보니

힐러리는 “직접대화” 줄리아니 “부시정책 지지”
매케인 “대북압력 강화” 오바마 “6자 임시방편”

차기 대권을 노리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미국 외교협회(CFR)가 12일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그동안 발언 등을 통해 분석한 바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미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선호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대북 정책 노선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비해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6자 회담 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은 ‘북핵 불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힐러리 클린턴(민주)=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 기조와 유사하게 6자 회담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대북 직접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북 직접대화 실패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공동명의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6자 회담이 북한 핵 프로그램 통제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을 지칭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류”라고 비판하는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린 외교협회 모임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민주)=지난 12일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6자 회담을 ‘임시방편’으로 평가했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고문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군사행동 선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미국인의 정서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대북 제재가 작동돼야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에 동의하는 자세다.

존 매케인(공화)=클린턴 행정부가 만들어낸 제네바 합의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온 ‘강경파’로 꼽힌다. 특히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 식량지원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허용한 실패작이라고 비판한다. 올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는 북한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뒤 2·13 합의가 담고 있는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중국이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연한 자세로 선회하자, 네오콘과는 거리를 두며 중도보수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루돌프 줄리아니(공화)=대북한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뉴햄프셔에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