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파, 연방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에 발끈

“연방은행이 북한 위한 돈 세탁”

미국 뉴욕연방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의 송금 중계에 나선 극히 이례적 조처에 대해 보수우파 진영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케빈 하셋 선임연구원은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뉴욕연방은행이 미 연방준비은행 역사상 가장 잘못된 조처를 취해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해줬다”며 “법적·기술적 잘못이 밝혀지면 의회 청문회가 열릴 것이며, 책임자들이 소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셋 연구원은 “결국 뉴욕연방은행이 김정일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전 세계 다른 은행들이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상 보증서를 써준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비디에이의 실수가 절대 반복돼선 안된다”며 북한이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때까지 비디에이에 대한 재무부의 결정을 번복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스턴글로브>는 “2·13합의 이후에 미국 안에서 대북 금융압박의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다”며, 일부 관리들은 비디에이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악의 축’ 국가들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애국법 311조의 위력을 반감시키는 한편 이란과 국제은행들에게 311조를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은 의회 회계감사원에 편지를 보내, 북한자금 송금이 돈세탁·위폐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하셋 연구원도 인정한대로, 연방은행을 이용한 송금은 ‘영리한 아이디어’임에 분명하다. 연방은행은 민간 상업은행의 돈세탁을 금지한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연방은행을 이용한 방법은 초기부터 검토됐지만, 중국과 미국 등의 민간은행을 이용한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동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법과 국제금융체제의 규정과 관례를 철저히 준수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불가피한 조처”라며 “더 큰 그림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