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개 감시대상국 목록 작성

“정국불안 개입 필요”

미국 정보당국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5개 나라의 감시국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올해 초 새로 만들어진 국무부 부흥·안정 담당 칼로스 패스쿠얼 조정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보국(CIA)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6개월마다 목록을 작성하고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쿠얼 조정관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복구와 안정과 관련해 정보위원회가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토대로 우선 대상국을 선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시국 목록은 비밀로 분류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 관리는 네팔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미 정부 원조기구인 국제개발국(USAid)에 의해 취약 국가로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개발국은 언급을 거부했다.

관리들은 패스쿠얼 조정관이 국방부와 민간 기구들을 이끌고 업무를 해나가지만, 미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국가체제 형성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패스쿠얼 조정관은 갈등 방지와 전후 복구 문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미국 주요 외교정책 수행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애초 이런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라크의 정책실패 뒤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1700만달러, 내년 예산이 1억2400만달러에 불과해 실천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