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라크전 논란 안갯속

공화 중진의원, 정책요구 수정요구 법안 제출
민주당 요구에 못미치나 부시는 곤혹

미국 공화당의 두 중진의원이 13일 이라크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군사·외교 부문의 중진인 존 워너,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국경보호, 이라크군 훈련 등으로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작전계획을 10월16일까지 제출할 것과 △대통령의 이라크전 수권 여부에 대한 새로운 표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2년 이라크전쟁 수권법에 대한 재표결을 요구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의 의견을 포함한 타협안이다. 그러나 철군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쪽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친다. 워너 의원은 지난 5월 이라크전 논란 때에는 이라크 정부가 이행할 18개의 목표를 설정한 타협안을 제출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적이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원하는 미국 국민 여론은 70%를 넘어섰지만,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절대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6개월 넘게 계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전이 2008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타협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너-루거 법안 외에도,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120일 철군 요구법안과 비슷한 철군법안, 단계적 미군 철수 등 이라크연구그룹의 권고안을 법제화 하자는 법안 등이 이번주 상원의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라크 주둔 미군은 지상군 3만명 증파와 별도로 F-16C과 근접지원기 A-10 뿐 아니라 24t의 폭탄적재가 가능한 B-1B폭격기를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으로 걸프지역에 배치했다. <에이피(AP)> 통신은 14일 미군이 이라크 내 공군력을 은밀하게 증강시켜 지상군 작전에 대한 공중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올 상반기에 미 공군과 해군 항공기들은 지난해 상반기의 5배, 지난해 하반기의 3배에 달하는 437회의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이라크 민간인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