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품안전특위 구성으로 대중 공세

“통상적 조처” 해명 불구
안전논란 중국산 겨냥한듯

미국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수입품 안전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8일 마이클 리빗 보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각료들을 망라한 ‘수입품 안전에 관한 고위급 특별위’ 구성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60일 안에 수입품의 안전성 보장과 검사방법 개선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통상적 조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중국산 수입품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부 수입금지가 이뤄진 시점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특위 구성은 강온책을 병행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의 통계를 보면, 최근 미국에서 리콜된 제품의 66%가 수입품이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미국의 식품 수입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고, 중국산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1996년 2억8500만달러에 지나지 않던 중국산 수산물은 지난해 전체 수입의 22%인 19억3천만달러, 과일·채소·주스 등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인 8억달러에 이른다.

민주당은 엄청난 대중 적자 해소와 중국산 수입품 규제를 위한 더 강력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상원의 민주당 부대표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수입식품 검색 권한을 가진 식약청의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모든 수입업무를 관장하는 ‘수입담당 최고 책임자’(import czar) 임명을 촉구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