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탄두 개선’ 재추진 안간힘

부시 행정부, 내년 예산배정 촉구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거부로 사업추진이 벽에 부닥친 이른바 ‘신뢰할 만한 대체 핵탄두(RRW)’ 계획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5일 에너지부와 국무부, 국방부 등 핵 관련 3개 부처 장관이 서명해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와 핵무기 : 21세기 억지력 유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등 불확실한 미래 안보환경이 핵무기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이라며 신형 핵탄두 개발사업에 대한 2008년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비공개 상세보고서에 대한 요약 형식의 4쪽 자리 성명에서 “미국의 신뢰할 만한 핵능력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억지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핵확산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형 핵탄두개발 사업이 지체되면 기존 핵무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핵실험을 재개할 전망이 높아진다”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지하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의회를 압박했다.

부시 행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신뢰할 만한 대체 핵탄두’ 계획은 냉전시기의 구형 핵탄두를 소형의 안전한 신형 핵탄두로 대체해 현재의 전략핵무기 6천기를 1700~2200기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구형 W88탄두의 폐품을 재활용하는 로렌스 리버모어연구소의 W89탄두를 초기 모델로 확정했다. 총 비용 1천억달러 가운데 8900만달러를 핵안전행정청(NNSA)의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상·하원 세출위는 지난달 거의 만장일치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작성에 수년이 걸릴 종합적인 핵전략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사업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우려하는 과학연합’의 스티븐 영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예산 배정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핵계획에 대한 지지만을 얻기 위한 무모한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