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부시 ‘엠디’예산 큰폭 삭감

폴란드 미사일발사대 비용 1억4천만달러 ‘없던일로’
동유럽엠디 ‘핵심’ 무력화…민주 집권땐 아예 철회 가능성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합의했던 백악관과 의회의 ‘초당적 협력’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부시 대통령은 26일 필라델피아주 공화당 주의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미온적인 의회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8월 휴회 전에 국방예산안만이라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예산안 통과에 애달아 하는 부시 대통령의 비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12개 법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상·하원을 통과한 게 없다. 오히려 이라크 철수 문제에서 백악관에 한방 맞은 격인 의회는 ‘신뢰할 만한 대체핵탄두’(RRW) 계획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어 26일에 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예산안 통과를 무기로 행정부의 역점 사업을 하나둘씩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원 세출위는 행정부가 요구한 유럽 엠디 예산 가운데 폴란드에 건설할 10개 미사일발사대 건설 예산 1억3900만달러를 삭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신 냉전’을 경고하며 비난해온 동유럽 엠디 체제의 핵심 사안이 미 의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세출위는 미국 내 엠디 예산 가운데 1억5900만달러도 삭감했다.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유럽 엠디 계획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은 9월 회기까지 예산안 심의를 미뤄놓고 있다.

이라크 현지사령관과 대사의 이라크 보고서 제출 이후로 모든 것을 유보한 상태다. 상원 법사위는 26일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위증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칼 로브 백악관 고문과 스콧 제닝스 정치보좌관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도 보냈다. 법사위는 전날엔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슈아 볼턴 비서실장과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법률 고문에 대해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역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그보다 더 나쁜 지지율에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민주당 의회. 양자의 맞대결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끝없는 소모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