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유력

31일 본회의 표결…일본 정부 공식사과 촉구

미국 하원이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을 30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 사무실은 29일 군대위안부 결의안을 포함한 28개 결의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30일 의사일정을 공고했다.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6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데다 종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들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미결정 결의안들이다.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합의를 확인하는 구두투표로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 구두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의장의 물음에 찬성(yea), 반대(no)로 응답하는 의원들의 대답으로 찬반 여부를 판단한다. 의원 1명이라도 이견이 있어 기명 투표를 고집할 경우엔 오후 6시 반 이후 표결을 하게 될 예정이다.

군대위안부 결의안은 1997년 105대 의회 때부터 시도됐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좌절됐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긴 이번 110대 의회가 처음이다. 결의안은 현재까지 의원 16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39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 일본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의회가 공식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안부 결의안은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맞서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등 동포사회의 ‘풀뿌리 정치운동’의 계기가 됐다.

위안부 결의안은 2차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강간, 강제낙태 등으로 말미암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없이 잔인한 중대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이런 과거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를 토대로 △위안부 존재를 공식 인정·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미화하려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군대위안부에 대해 교육시킬 것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