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다음주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북 중유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t 제공 선적을 위해 2500만달러의 예산 사용에 대해 의회 쪽에 11일(현지시각) 협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의회에 제출된 정부 문서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초기 진전 상황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제공 중유의 첫 선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본다”며 “북한이 비핵 이정표를 달성하면 미국이 중유 선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예산 협의 요청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중유의 대북 지원을 금지한 대외원조법 적용을 유보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폐쇄에 맞춘 첫 5만t의 중유는 한국이 지난 7월에 제공했으며, 중국이 두번째 5만t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정부에 3차 선적분 5만t의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이 문서는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다음 6자 회담에서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 대한 시간표가 합의가 이뤄지면 (중유 제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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