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직도 조직적 섹스관광국?

미 의회조사국 ‘구닥다리 보고서’
성매매금지 현실반영 안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을 필리핀·타이·스리랑카·홍콩 등과 함께 조직적인 섹스 관광의 목적지로 지목한 보고서를 발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0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동남아 네 나라가 조직적인 섹스 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두번째 조직적 섹스 관광 지역이고 지적해 한국이 이들 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번 보고서는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발효 뒤 집단 성매매촌이 폐쇄되고, 개인간 성매매도 불법화되는 등 바뀐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가 심각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1급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관계 및 학자,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