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경기부양책 전격 합의

1500억달러 규모…다우지수 2.5% 올라 긍정적 반응

미국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공화당 행정부가 24일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책은 △소득세를 납부한 중산층 이하 1억1700만가구에 600달러, 맞벌이 부부에 1200달러씩 세금을 환급해주고 △세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도 300~600달러씩 지급하며 △자녀 1명당 300달러씩 수표를 지급하는 등 소비 증가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뒀다. 또 기업들에게 500억달러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기지로 인한 압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모기지의 한도액을 현행 41만7천달러에서 73만달러로 확대했다. 이번 합의로 0.7%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 회계년도 3500억달러로 예상된 정부 재정적자는 450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가 2.5% 오르는 등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22일 0.75%의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이 다음주 이자율을 추가 인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결함이 많고, 추가 조처가 필요한 불충분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 쪽은 소비진작 효과가 더 큰 실업보험기금이나 식품지급 쿠폰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고, 보수 쪽에선 2010년 소멸 예정인 세금감세안을 확대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았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