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한-미 FTA 조속 비준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의회에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재임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이들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1억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무역은 더 나은 일자리와 선택, 가격을 가져다주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들 실직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 새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발언은 대선 경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로 갈수록 비준 가능성이 더 낮아지므로, 임기 안에 자유무역협정을 마무리짓자면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는 이번 연설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한반도 관련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은 과거 일곱 차례 국정연설과는 달리, 북한의 핵이나 인권 문제 등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란 국민과 지도자들에게는 이란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지만 핵프로그램의 의도와 과거 행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인권탄압과 관련해 쿠바·짐바브웨·벨로루시·버마 등을 언급했다. 늘 함께 거론되던 북한은 빠졌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자신의 거의 유일한 대외정책 업적이 될 수 있는 북핵 6자 회담 합의의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