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 단호 대처”

미국 위스콘신주 예비선거를 엿새 앞둔 13일(현지시각) 민주당 경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유세 도중 열렬한 지지자로부터 포옹을 받고 있다. 러신/AP 연합

“부시 대북정책 오락가락탓 한미 관계 표류” 지적
한미 FTA ‘자동차·쇠고기’ 들어 반대뜻 밝혀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의 표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축하 결의안 논의 때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설을 서면으로 제출해 의사록에 남겼다. 이는 오바마가 출마 선언한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길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오바마는 △한-미 동맹관계와 공동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표류하는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해결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 한-미 관계

오바마는 “한국전쟁 당시 맺어진 혈맹관계가 냉전기의 혹독한 시련을 거쳐 동아시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백악관 방문을 초청할 것을 권유했다.

오바마는 한-미 관계 표류의 핵심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의 접근방식 차이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한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했다는 점을 이해할 만하다고 언급해,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의 현실에 대한 미국 쪽의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났다. 오바마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미국이 경시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오바마는 한-미 정부가 연내에 비준하려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이는 집권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등 기존 대외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보호주의적 기류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 대북정책

지난해 7월 대선토론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 ‘악의 축’의 국가지도자와도 조건 없이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오바마는 이번에 “북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언 이후 “초선의원의 순진한 발언” “국제적 경험 부족” 등의 비판을 들었던 오바마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호하고 양보 없는” 접근을 강조해, 원칙적인 대화 입장만 표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민의 국익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한 점이 눈길을 끌게 한다.

오바마는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부시 행정부가 고수하는 다자적 접근과 6자 회담을 ‘임시방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에 그런 대안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일본·중국·러시아·한국 등 관련국과의 공동보조와 안보협력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의 이런 인식은 부시 행정부의 불안정한 대북 접근이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재개와 핵실험을 불러와 핵능력을 확대하게 했다는 민주당 쪽의 비판에서 출발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