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오바마…FTA 비판수위 높여

힐러리 “무역담당 검사제 신설…FTA 이행기준 점검해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경선이 치열해지면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FTA에 대해 비판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는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승부처로 불리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조의 지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힐러리는 다음달 4일 텍사스와 오하이오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21일 텍사스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무역담당 검사제(trade prosecutor)'를 신설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이 노동과 환경,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는 이어 기존에 체결한 FTA들의 노동, 환경,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FTA를 체결하는 작업을 `일시중단(time-out)'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지난주 위스콘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최대업적의 하나인 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오바마는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 발언록을 통해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그러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순까지 미 의회에 제출이 안될 경우 미국 대선 일정 때문에 비준동의안 상정을 민주당의 집권이 유력시되는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선 일정 때문에 의회 회기 종료일을 9월26일로 앞당기고 8월9일부터는 휴회를 계획하고 있어 한미FTA 처리 시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