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비증강 정당화 술책”

최근 10년간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추이

뉴스위크 ‘미 국방부 중국 위협론은 과장’ 지적
“중, 올 군사비 588억달러 미국의 10%…아시아만 전략목표”

중국의 군사비 증액 발표 때마다 나오는 ‘중국 위협론’은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려는 미국 국방부에 의해 과장됐다는 비판이 미국 내부에서도 나왔다.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22일 ‘워싱턴의 양치기 소년’이란 기사에서 “중국의 군사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적은 규모이며, 중국의 전략적 목표 또한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우선 양적으로 중국의 군사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지만, 미국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의 올 국방 예산은 515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국방비가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미국의 몇분의 1 수준이다. 지난 수십년동안의 누적 군비를 따져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국의 군비 증가율은 연 6%를 조금 웃돌았고, 80~90년 연평균 2%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경제성장 시기에 국방비를 크게 늘렸지만, 중국은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연 17%가 넘는 국방비 증가율 또한 연 8~10% 안팎에 이르는 중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낮아진다.

중국 군사력의 첨단화 등 질적 부분에서도 과장된 면이 있다. 미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중국 잠수함의 60%, 전투기의 80%, 운송수단의 70%가 낡은 무기들이다. 지난 몇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10분의 1로 줄었다. 국방 전문가인 리처드 비칭거는 “중국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초강대국’을 지향한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뉴스위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인도·파키스탄·북한 등 핵을 보유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 “지정학적 위치”에 맞게 군비를 늘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 국방보좌관을 지낸 찰스 프리만은 “미 국방부의 과대 선전은 미군의 군비 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초강대국로 가는 길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성 요격 등 미국식의 첨단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점차 커지는 중국의 국방 능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