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감독권한 ‘FRB로 통합’

5개 기관 기능 합쳐…금융개혁안 발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31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세계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FRB)의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 안정을 위해 현재 5개 기관으로 분산된 감독권한을 연준으로 단일화하는 218쪽의 금융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남북전쟁 이후 이뤄진 부분적인 금융규제를 대폭 손질해 1913년 창설된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저축기관감독청(OTS)과 통화감독청(OCC) 등이 수행하던 기능까지를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전세계 금융산업과 각국의 금융감독 규제에 상당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폴슨 장관은 특히 이번 신용위기의 출발점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감독을 위해 연방모기지감독위를 설치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 강화의 첫 조처로 재무부 산하에 보험감독국을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폴슨 장관은 그러나 장기적인 개혁과 시급한 개혁을 구분하면서 금융개혁 체제의 틀을 갖추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장관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현재 금융위기를 야기한 방만한 모기지 대출과 증권 거래에 대처하기엔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