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콜롬비아 FTA’ 표결절차 중단

펠로시 하원의장 “자동표결규정 변경 착수”
부시 임기내 ‘한-미 FTA’ 비준도 어려워질 듯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극단적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부시 행정부 임기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자유무역협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칙 변경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이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행동을 취했고, 나는 내일 나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촉진권한법은 행정부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90일 회기일수 안에 수정없이 찬반표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발언은 의장 권한으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행법안을 규칙위로 넘겨 의회 논의 90일 회기 산정 절차를 중단시켜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의회 논의 없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무역촉진권한법 적용을 중지하려는 조처가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키로 함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해당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간의 강경 대치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이행법안 제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