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안 한미FTA 비준 ‘안갯길 진입’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오른쪽)과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면담한 뒤 백악관 앞에서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사장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펠로시 하원의장, 미-콜롬비아FTA 비준 사실상 표결 거부

협의안한 제출에 발끈…무역촉진권한법 적용 중단키로
‘노동자 보호 방안’ 절충땐 대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어

조지 부시 미국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초강경 대치를 벌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의회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대해 90일 회기 산정을 중단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장 직권으로 규칙위원회로 넘겨, ‘90 회기일 이내 의회의 찬반투표를 강제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사장시키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의회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백악관이 비준동의안을 들이밀자, 초강수로 맞받아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민주당 하원총회 직후 “되도록 감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행정부와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하원의장의 분별력을 훼손했다”며 “대통령의 행동에 내일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부시 행정부 쪽은 펠로시 의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게임의 중간에서 규칙을 바꾸는 전례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든 차기정권에 끔찍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재무·상무·노동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등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왼쪽 두번째)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이런 대치는 겉으로는 정책 대립으로 보이지만, 의회 다수당이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 행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민주당 지도부는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를 조건으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인한 피해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구제 △실업수당 지급 개시일자 단축 △극빈자 건강보험 확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피해에 대한 2차 구제 방안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정책 방안들을 행정부와 협상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추가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대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펠로시 의장도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본 이후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소식통은 이런 강경대치 국면에서도 무역·세계화조정법안(TGAA) 등에 대한 물밑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두세달의 냉각기를 거쳐 대타협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이 내놓은 조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의 강경대치가 계속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시 행정부 임기내 비준이 어려워지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지연은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행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한국·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