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법안 9월말 휴회전 제출키로

슈워브 대표, 연내비준 재강조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올해안 비준을 위해 의회 회기 끝나기 전인 9월 말 이전 가장 적당한 시점에 관련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무역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와 파나마, 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과정과 지지기반을 가가지고 있다”며 “3개 협정이 독립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개 협정 체결 순서가 이행법안 처리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슈워브 대표는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토론하고 장점을 논의할 지점에 도달했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는 “연내 비준을 위해 국무부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등 모든 관련 행정부처가 노력하고 있고, 관련업계와 한인동포사회가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는 현재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무역구제법안(TAA)의 통과 등 타협안이 마련되는 과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강력한 관련 단체들의 대의회 로비활동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