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집권시 자유무역정책 펼치기 힘들 수도”

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도 유세기간 자유무역에 대해 내비쳤던 회의적 시각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적어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대선 후보들이 선거기간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다가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 외교적 이해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오바마의 경우에는 전례를 따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후보경선이 길어지면서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물론 오바마도 노동자 계층의 지지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와 반자유무역단체가 후보들로부터 놀랍도록 구체적인 무역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도 이전과는 달리 무역과 관련된 공약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널의 지적이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모두 공개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반대하는가 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재협상이 필요하며 NAFTA 중재위원회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사람은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 대학보조금과 같은 문제에서 충돌하는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오바마는 힐러리처럼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환경,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FTA 협정 체결작업을 '일시중단(time-out)'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그가 내놓았던 약속들을 감안할 때 같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차기 대통령이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김계환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