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캐나다소 검역체계에 ‘구멍’

광우병 우려 불구 질병기록 미확인…국내수입 배제못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캐나다산 소 수백마리가 적절한 질병기록 검사 절차도 없이 미국으로 수입된 사실이 미국 농무부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도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23일 “농무부가 감사 보고서에서,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소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 농무부 동식물보건검역청(APHIS)이 적절하게 검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폴 피니 농무부 감사국장은 지난 3월 끝난 캐나다산 수입소 추적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관들이 원산지나 질병기록 등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얼마나 많은 소가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캐나다로부터 모두 140만5천마리의 소를 수입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은 캐나다산 소를 미국으로 들여와 100일 이상 키워서 도축하면 국내 수입을 허용하도록 해, 캐나다산 쇠고기 우회 수입의 길을 터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개체별로 사육농장 등 이력관리된 소만을 수입하는 검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 자체 감사에서 캐나다 소 수입 검역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캐나다에서는 2003년 광우병 감염소가 첫 발견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13차례 광우병이 발병했다. 최근에는 미국 법원이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수헌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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