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원전건설 중요성 강조

전지구적 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 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민간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수소전지 연료 사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고유가에 대응하고 석유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중소상공인 모임 연설에서 “오늘날 기술발전 덕분에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이 가능해졌다”며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이래 35기 이상의 원전이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계획 단계나 건설 도중 중단됐지만, 프랑스는 같은 기간 58기의 원전을 건설해 전력의 78%를 얻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앞으로 10년간 25억달러를 지원하고 최근 통폐합 조처에 따라 폐쇄되는 군사기지 등에 정유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증설하도록 인허가 관련 절차를 완화ㆍ간소화하록 관련 정부기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또 알래스카 야생환경 보전 지역에서 원유를 시굴ㆍ생산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미국은 모두 104기(설비용량 9만7411 MW)의 원전을 운영해 전체 전력 중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나, 지난 1973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해왔다. 정유시설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1976년부터 일부 증설 이외엔 신설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청정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지만, 미국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관계악화 등을 고려해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도 담겨 있다.

미국은 2001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계획’에 따라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첨단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왔다. 류재훈 기자 [e-mail]